고성군, 규제개혁 위한 담당별 1과제 찾기통해 133건 발굴
2015-03-26 15:18
-고성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의지 돋보여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고성군(군수 하학열)은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23일까지 한 달여 동안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담당별 1과제 찾기를 추진해 다양한 분야에서 133건을 발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중 90건은 중앙부처 과제, 8건은 군 자체 과제, 나머지는 중장기 검토 및 수용곤란 등 35건으로 분류됐다.
이번 발굴과제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건축행위 완화 △물탱크실 바닥면적 산정 완화 △노래 연습장 폐업절차 간소화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 △공업지역에서의 용적률 제한 완화 △다문화가정 방문 교육 한국어 대상자 지원확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투자기반 조성과 사회적 약자 편익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이 눈길을 끌었다.
군은 발굴한 과제 가운데 담당부서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 후 상위법률 개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조례나 규칙 등 자치법규 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상반기 중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