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 재보선, 경제 문제 놓고 여야 논쟁 본격화

2015-03-22 08:26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내달 29일 시행되는 재보궐 선거에서 경제 문제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중산층과 서민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여야가 경제에 대한 문제를 놓고 공방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청와대 회동을 기점으로 여야 간 경제 논쟁은 뜨거워지고 있다. 서울 관악을과 경기 성남중원, 광주 서을, 인천 서구·강화을 등 4곳에서 치러지는 선거가 다가올수록 대립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야는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엇갈린 진단과 처방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경제성장률 증가와 최고치를 기록한 고용지표, 올해 1∼2월 주택거래량 증가, 코스닥시장 활기 등을 거론하며 경제가 호전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또 경제활성화법에 야당이 발목을 잡아왔다며 ‘야당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집권여당에 힘을 실어줘 경제살리기와 집권 3년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동력에 힘을 보태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청와대 회동에서 문재인 대표가 언급했던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론을 집중 부각하고, 현 경제팀에 대한 인책론으로까지 내용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무능정권을 심판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과 법인세 정상화 등 세금 문제, 전·월세 대책 등 주거복지 문제, 가계부채 증가 등을 4대 민생고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해 국민 지갑을 지키는 정당이 되겠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대한민국 국회/ 조문식 기자 cho@]



여야는 경제성장 해법을 놓고도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두고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법의 조속한 통과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임금인상 등을 통해 소비를 창출하는 경제 선순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국민대타협기구와 특위 가동에도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도 선거 쟁점이다. 여야가 애초 5월2일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가운데 여야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면 책임공방이 불가피하다.

새누리당은 전 통합진보당 의원 3명이 의원직을 잃은 서울 관악을과 경기 성남중원, 광주 서을에서의 보궐선거에서는 종북세력 심판과 헌법가치 수호 프레임을 적극 활용하며 야권연대 가능성에 대한 견제와 함께 보수층 결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논리로 대응할 수 있다. 또 새누리당 소속 홍준표 경남지사의 지원 중단으로 논란이 제기된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를 놓고 대여 공세를 강화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선거를 앞둔 여야 지도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19일 재보선 지역인 경기도 성남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25일 김무성 대표가 인천시당 당원연수 행사에 참여해 선거 지원에 나선다.

새정치연합은 광주에서 22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통과 보고대회, 30일 ‘광주형 일자리’를 주제로 한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천정배 전 의원의 무소속 출마로 지형이 어려워진 광주 서을 지원에 나설 계획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