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진정성 보여라"
2015-03-20 10:57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20일 브리핑을 내고 "박근혜정부와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말로만 임금인상의 필요성을 외칠 것이 아니라 정책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여당을 향해 최저임금 하한선 법제화와 생활임금제 도입을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박근혜 정부와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말로만 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외칠 것이 아니라 정책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며 "정부가 지자체(지방자치단체)를 독려하고 지원하지 못할망정 혼선과 형평성을 언급하며 생활임금 법제화에 반대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저임금 노동현실을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은 저임금 노동자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수준에 이르는 등 소득양극화가 심한 상태"라며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률은 일반 노동자의 임금인상률과 거의 같은 수준에서 이뤄져 최저임금이 임금격차 해소 등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수준 이상이 되도록 법제화하고 이를 하한선으로 결정해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고 임금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생활임금제의 혜택을 받는 노동자들은 '정말 생활이 달라졌다'며 '임금을 조금 나눠서 저금도 할 수 있고 대우받는 생각에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조금만 국민에게 눈을 돌리고 부정부패를 차단하면 충분히 의무급식, 생활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서울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가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