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논의에 소상공인단체 포함시켜야"
2015-03-16 15:03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최근 정치권과 경제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관련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입장을 표명했다.
16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개선 조건이 선행된다면 어느 정도 희생을 감내할 각오가 돼 있지만, 논의 과정에서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자 그룹인 소상공인단체가 배제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특히 내수활성화는 모든 경제주체들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일정 부분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것으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은 옳은 정책 방향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연합회는 '고용창출과 임금 인상은 트레이드 오프 관계',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 전반의 임금 수준을 높여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과 같이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장들의 발언이 최저임금 논의의 초점을 흐렸다며, 내수 활성화에 더욱 큰 효과가 있는 정책을 먼저 고민하는 것이 옳은 정책 방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다수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보완해야 할 것이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자영업자들이 배제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적용기준을 보완하는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간담회 말미에 나온 경총회장의 ‘내수 활성화를 위한 골프회동’ 제안은 대다수 자영업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먼 나라의 이야기일 뿐,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현실 감각이 없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라며 "차라리 생필품 등 소비 품목을 대량 구매해 자선 단체나 비정규직종사자등 사회적 약자 계층에 기부하자는 제안이 훨씬 설득력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