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과밀업종 창업지원 정책 억제해야"
2015-03-10 13:17
국회 김동철 산자위원장 찾아 간담회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소상공인업계가 각종 현안에 대해 국회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과밀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창업지원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정치권에 전달했다.
10일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지난 9일 연합회 임직원들이 국회에서 김동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승재 회장은 "과밀업종에 대한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김동철 위원장은 "현재 국내 인구대비 자영업자 비중이 미국의 4배, OECD 평균의 2배에 달한다.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과밀업종의 신고제 도입 등을 통해 무분별한 창업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최 회장은 국회 삼임 차원의 소상공인연합회 관련 업종별 정책을 모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구성 등을 제안하는 한편, 연합회가 제시한 10대 중점추진 과제와 산자위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소상공인 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개최해 소상공인단체별 현안을 보고 받고, 문제해결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