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김영란법 촉발한 벤츠 여검사 무죄 논란 “내연남에게 받은 사랑의 정표”
2015-03-12 18:29
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김영란법 촉발한 벤츠 여검사 무죄 논란 “내연남에게 받은 사랑의 정표”…김영란법 촉발한 벤츠 여검사 무죄 논란 “내연남에게 받은 사랑의 정표”
Q. 김영란법 논의를 촉발했던 ‘벤츠 여검사’ 사건의 이모 전 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돼 논란이 일고있죠? 사랑의 정표라고 주장했다고요?
- 오늘 대법원은 ‘벤츠 여검사’ 이 전 검사가 내연남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영란법의 필요성이 다시 언급되고 있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벤츠 여검사’가 받은 벤츠 등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Q. 벤츠 여검사가 금품을 받았는데 법원이 무죄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벤츠 여검사’ 이 전 검사는 벤츠 승용차는 `사랑의 증표'라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사건 청탁과 금품 수수간의 시간 간격이 있어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Q. 최근 통과한 김영란법이 벤츠 여검사에게 적용된다면 결과는 달라지겠죠?
- 김영란법은 1회 100만원 이상을 받았을 경우 금품 수수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품을 제공한 최 변호사나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 한 이전 검사 역시 김영란법 안에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영상=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