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연말정산 추가 납부는 사실상 싱글세…법 개정 추진"
2015-03-12 10:15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2일 연말정산 추가 납부와 관련해 "사실상 '싱글세 증세'란 지적이 현실화하는 것"이라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연말정산 추가 납부의 70%가 미혼, 무자녀 가구에 적용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 "정말 이대로 둬선 안 된다. 국민소득을 올리는 경제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재벌과 대기업, 고소득자에 초점이 맞춰진 정부의 경제정책을 지금 당장 바꾸고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제 등 임금정책, 일자리 주거 정책 등의 종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경기도 어린이집에서 발행한 차량사고와 아동학대 등을 언급하며 “안심보육 관련 정책과 법률이 제대로 마련되도록 4월 임시국회에서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는 추모관 건립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 해당 부처인 행정자치부는 담당 부서가 없어졌다고 예산지원을 미루고 있다"며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약속 지킨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 한국 천주교 주교단의 예방을 맞은 프란치스코 교황은 '세월호 문제가 어떻게 됐느냐'고 제일 먼저 물었다"며 "우리 당은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 유가족과의 약속을 지키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개헌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여야 대표, 원내대표가 무수히 만나서 수많은 개헌 논의를 했고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매번 대통령의 눈치만 보는 것인지 매번 특위 구성 논의하자고 하면서 추후 논의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추후 논의를 이어갈 것인지 대통령 허락을 받는 날까지 추후 논의만 한다고 합의할 것인지 모르겠다. 정말 이것 때문에 개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