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유일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2015-03-10 10:51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를 통해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토위는 경과보고서에서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한 의정활동과 경제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토부 제반 현안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일부 지적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 실시되는 20대 총선에 출마할 경우 재임기간이 10개월에 불과해 국토부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는 상당한 우려가 있었다”며 “배우자와 아들의 위장 전입과 주택 매입가격 축소 신고는 국무위원으로서의 도덕성과 준법성에 못 미치는 처사라는 여야의 공통적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특히 전문성과 관련, “주택시장 안정화와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당면한 정책사업에 대한 철학과 소신을 적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다”며 “서민주거안정과 수도권 규제 합리화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조속히 숙지하고 주거복지 실현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유 후보자는 지난 1998년부터 3년간 한국조세연구원장을 지냈으며 2008년 18대 국회의원으로 여의도에 입성한 뒤 19대에서 재선에 성공한 바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대표적인 친박 인사로 평가된다.
국토위는 경과보고서에서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한 의정활동과 경제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토부 제반 현안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일부 지적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 실시되는 20대 총선에 출마할 경우 재임기간이 10개월에 불과해 국토부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는 상당한 우려가 있었다”며 “배우자와 아들의 위장 전입과 주택 매입가격 축소 신고는 국무위원으로서의 도덕성과 준법성에 못 미치는 처사라는 여야의 공통적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남궁진웅 timeid@]
특히 전문성과 관련, “주택시장 안정화와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당면한 정책사업에 대한 철학과 소신을 적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다”며 “서민주거안정과 수도권 규제 합리화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조속히 숙지하고 주거복지 실현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유 후보자는 지난 1998년부터 3년간 한국조세연구원장을 지냈으며 2008년 18대 국회의원으로 여의도에 입성한 뒤 19대에서 재선에 성공한 바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대표적인 친박 인사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