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현재 디플레 아니지만 우려는 된다”

2015-03-04 10:19
저물가 경계…내수 회복 임금 인상이 관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 조찬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저물가 장기화 조짐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현재 상황이 디플레이션은 아니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진단이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기업들이 임금을 인상해야 내수가 살아난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 조찬 강연에서 이같은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저물가 장기화에 대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 서민 입장에서 물가가 떨어지면 참 좋지만 지난 2월 물가는 담뱃값 인상분을 빼면 마이너스”라며 “저물가 상황이 오래 가서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디플레이션 우려를 일축했지만 사실상 첫 ‘마이너스 물가’에 직면하자 인식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최 부총리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당시 최 부총리는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하락하는 것”이라며 “이런 의미에서 한국은 디스인플레이션(낮은 물가상승률 지속)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각종 대외 변수를 위험 요소로 꼽았다. 약간의 개선을 보이고 있지만 옆으로 횡보하는 답답한 움직임이 5~6년째 지속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인 셈이다.

그는 “여전히 대내외 환경이 어렵다”며 “미국 성장으로 세계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보다는 나아지겠지만 유로존·일본·중국은 불확실하고 미국 금리 인상이 국제금융시장에 불안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내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년실업 해소와 인금 인상 등이 수반돼야 한다는 견해도 내놨다. 노동시장 개혁 등 구조개혁 필요성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장과 괴리된 교육 시스템이 청년층 고용난 원인이 되고 있다”며 “청년층의 비정규직 일자리조차 감소한 지금의 현실을 보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올해 3∼4월이 우리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달”이라며 “노사정 대타협이 이 기간 중 이뤄지고 6월 국회에서 결판이 나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적정 수준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며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고 일본 아베 총리는 아예 노골적으로 기업들에게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최저임금인상률을 7%대로 올렸다. 정부는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리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한편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총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이상 관리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단순히 총량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평가하면 안 된다”며 “가계부채 총량이 늘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되고 자산시장이 받쳐주면 가계부채 리스크는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