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우 제48대 변호사협회 회장 취임사 “사법시험 존치해야”
2015-02-23 18:06
[사진=하창우 신임 변협회장 페이스북]
하창우(61·사법연수원 51기) 신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23일 취임사에서 사법시험(이하 사시) 존치 의지를 밝혔다.
하 신임 회장은 지난해 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사시 존치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선 후 약속대로 대한변협 내에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국회에 계류 중인 사시 존치 관련 법안의 통과에 사활을 걸 예정이다.
하 회장은 “로스쿨이 비싼 학비와 제한적 장학제도로 경제적 약자에게 높은 진입 장벽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사회구조 민주화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사시는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며 “로스쿨 존재의 당위성이 사시 폐지 주장에 대한 논거가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또 “서민의 아들·딸도 노력만 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며 사시 존치를 ‘기회의 균등’의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변협 회장 선거에서도 사시 존치 문제는 법조계의 최대 현안답게 치열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현행대로라면 사시는 오는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그동안 연간 사시 합격자 수는 과거 1000여명에서 2012년 500명, 2013년 300명, 지난해 200명으로 줄어들었다.
로스쿨의 고비용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서민의 등용문’으로 불려왔던 사시를 존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시와 로스쿨의 ‘이중 구조’를 유지할 경우, 업계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법조일원화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근래 들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배출되면서 변호사업계에서 로스쿨 출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야의 여론 또한 변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하 회장은 “사시 출신 변호사와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갈등은 업계의 전체적 파이가 작아서 생기는 일”이라며 “직역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전체적인 파이를 키운다면 업계 내부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