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통화스와프 종료, MB 독도 방문 이후 계속 축소…왜?
2015-02-17 13:55
한국은행은 “일본 재무 당국과 오는 23일이 만기인 1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예정대로 종료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통화스와프는 외환 위기 등 비상시에 상대국에 자국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로 받는 양국 중앙은행 간 계약이다.
지난 2011년 7월 20억달러로 시작한 양국 간 통화스와프는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겪으며 확대됐고, 2011년에는 최대 700억달러에 달했다. 그러다 2012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통화스와프는 축소되기 시작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관방 부(副)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통화스와프 종료에 대해 “어디까지나 경제적, 금융적 관점에서 양국 당국이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코 부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도 일각에서는 한·일 간 외교·정치적 관계 악화가 통화스와프 종료의 배경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교도통신과 마이니치(每日)신문 등 현지 언론도 독도와 위안부 문제로 한·일 관계가 경색된 것이 통화스와프 종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기획재정부는 일본과 통화스와프 종료에 대해 “외환보유액, 경상수지 등 우리나라의 펀더멘털(거시경제지표,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경상수지 등이 해당)이 양호하다”며 큰 영향이 없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