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댓글판사 영장전담, 수원지법 현직 이 부장판사 악성댓글 공개원인 동료제보설·정보기관설·사찰설까지?
2015-02-13 18:27
아주경제 김진수 PD 이주예 아나운서 정순영 기자 =댓글판사 영장전담, 수원지법 현직 이 부장판사 악성댓글 공개원인 동료제보설·정보기관설·사찰설까지?…댓글판사 영장전담, 수원지법 현직 이 부장판사 악성댓글 공개원인 동료제보설·정보기관설·사찰설까지?
Q. 수원지법 현직 이 부장판사가 수년 간 인터넷 기사에 부적절한 악성댓글 수천 개를 달아 댓글판사 논란이 일고 있죠? 영장전담 판사로 1년간 근무하기도 했다고요?
- 수원지법 현직 이 부장판사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아이디 3개를 돌려가며 악성 댓글을 달아 댓글판사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영장전담 판사를 지내기도 했는데요.
대법원은 댓글판사가 영장전담 판사까지 지내며 쓴 익명의 댓글이 공개되는 초유의 사태에 매해 매우 당혹스러워 하는 상황입니다.
Q. 현직 부장판사가 댓글판사였다니 더욱 충격인데 영장전담 판사의 개인적인 글들이 어떻게 공개된 걸까요?
대법원은 우선 진상조사를 진행한 뒤 댓글판사의 징계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인데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징계를 청구하면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최종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일단 익명 댓글의 신원이 어떻게 공개되었는지 진상이 먼저 밝힐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 부장판사는 오늘 선고해야 할 사건 10건을 어제 서둘러 변론 재개하고 오늘부터 연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가 전날 저녁에 일방적으로 기일을 변경하는 것은 이례적 사건으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