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판사, 영장전담 부장판사 지내 '충격'…외국인·성폭력 사건 전담
2015-02-13 15:45
특히 이 댓글 판사는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1년간 지내온 사실도 드러나 논란을 가중시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이모 현직 부장판사(45)는 수년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4개의 다른 아이디와 닉네임으로 9000건 넘는 댓글을 달았다. 그의 댓글은 정치적 성향이 강하게 드러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지난달 터키에서 실종된 김군 사건 기사에는 '이런 종북들이나 김군이나 폭력 투쟁에 길든 늑대들. 염산병과 쇠망치로 점철됐던 촛불 폭동이 그립지? 평양은 비난 못하면서 IS 손가락질하는 이중성'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또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기사에는 '야당 지지자들은 기사 한 줄 안 읽어보고 제목만 보고 곧바로 욕설과 막말 공세. 이런 지능 수준인 분들이 지지하니 문재인 씨가 대선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지'라고 댓글을 남겼다.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투신의 제왕'이라는 입에 담기도 힘든 표현을 써 충격을 더했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의 댓글에 대해 의외라는 반응이 대다수다. 이유는 그가 그간 판결이나 처신에 있어서 논란을 일으킨 적이 없었기 때문. 이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5기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1년 일했으며, 이후 외국인·성폭력 사건 전담 재판부를 담당했다.
대법원은 댓글을 전수조사한 뒤 직무배제 및 징계 조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