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체류 다발국가들 비자심사 강화한다
2015-02-05 18:11
정총리 마지막 국가정책조정회의…"명실상부한 '국정토론의 장' 되도록 해달라"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앞으로 불법체류자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들에 대한 비자 심사가 강화된다. 또 비자 면제 국가에 대해서는 불법취업 차단을 위해 입국심사도 강화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와 관련 "오늘 논의할 '불법체류자 대책'은 20만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국내 외국인의 증가는 경제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최근 일부 불법체류자의 강력범죄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합동단속 지역별 확대 △국가별 외국인력 쿼터 결정 시 자진출국률 포함을 통한 해당 국가의 자국민 귀국 유도 △불법체류자 급증 억제를 위한 단계별 경보시스템(보통-관심-주의-경계) 구축 등의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또 다른 안건인 '수입화물 방사선 감시체계 개선'과 관련, "현재 수입화물 방사선 감시는 고철 등 일부 품목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금년도 시범사업을 거쳐 감시대상을 모든 수입화물로 전면 확대할 계획"이라며 "방사성 오염화물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통관이 끝난 뒤 검사하는 현행체계를 통관 이전 단계인 하역 시점부터 검사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의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는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9∼10일) 및 본회의 인준표결(12일) 일정을 고려하면 이날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정부 출범 이후 67차례의 회의를 통해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적 중요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한편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며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동안 국가정책조정회의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각 부처 장차관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가정책의 명실상부한 '국정토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와 관련 "오늘 논의할 '불법체류자 대책'은 20만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국내 외국인의 증가는 경제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최근 일부 불법체류자의 강력범죄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합동단속 지역별 확대 △국가별 외국인력 쿼터 결정 시 자진출국률 포함을 통한 해당 국가의 자국민 귀국 유도 △불법체류자 급증 억제를 위한 단계별 경보시스템(보통-관심-주의-경계) 구축 등의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홍원 국무총리. [사진=아주경제 DB]
정 총리는 또 다른 안건인 '수입화물 방사선 감시체계 개선'과 관련, "현재 수입화물 방사선 감시는 고철 등 일부 품목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금년도 시범사업을 거쳐 감시대상을 모든 수입화물로 전면 확대할 계획"이라며 "방사성 오염화물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통관이 끝난 뒤 검사하는 현행체계를 통관 이전 단계인 하역 시점부터 검사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의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는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9∼10일) 및 본회의 인준표결(12일) 일정을 고려하면 이날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정부 출범 이후 67차례의 회의를 통해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적 중요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한편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며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동안 국가정책조정회의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각 부처 장차관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가정책의 명실상부한 '국정토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