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회고록에 놀란 김종훈,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이면합의 없어"
2015-02-02 17:09
"국민들께서 모두 아시는 약속, 시각상의 차이일 뿐"
한미 쇠고기 협상 주역 김종훈 前통상교섭본부장 반박
한미 쇠고기 협상 주역 김종훈 前통상교섭본부장 반박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장 재직 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쇠고기 협상을 타결지은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2일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 "약속은 있었지만 이면합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출간되면서 과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있다"면서 "(그러나) 약속은 있었지만, 그 약속이 국민이 모르는, 숨어 있는 약속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약속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7년 4월 대국민담화를 통해 발표했던 약속"이라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해 국민이 모르는, 숨어 있는 이면합의는 그때 당시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를 통해 한국은…(중략)…합의에 따르는 절차를 합리적 기간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으로 확인해줬다"면서 "이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쇠고기 수입이 가능한 시기를 추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기한을 정한 무조건적인 수입의 약속이라고 하거나 이면계약이라고 해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최근 출간한 회고록에서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와 통화하면서 이면 합의를 했다, 그걸로 담화 발표까지 했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지금 불거진 오해는 한·미 정상 간의 동일한 통화 내용을 두고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이면합의'라는 시각상의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정상들 간의 약속, 그것도 국민 앞에 담화를 통해 밝혔던 약속이 임기 내에 실현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며 그 부담이 다음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게 된 것도 사실"이라면서 "그런 과정에 대한 회고가 (내용에) 반영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두 전임 대통령 중 어느 쪽이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는 "제가 회고록의 정확성이나 기술의 적정성을 평가할 것은 아니다"라며 답을 삼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출간되면서 과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있다"면서 "(그러나) 약속은 있었지만, 그 약속이 국민이 모르는, 숨어 있는 약속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약속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7년 4월 대국민담화를 통해 발표했던 약속"이라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해 국민이 모르는, 숨어 있는 이면합의는 그때 당시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를 통해 한국은…(중략)…합의에 따르는 절차를 합리적 기간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으로 확인해줬다"면서 "이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쇠고기 수입이 가능한 시기를 추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기한을 정한 무조건적인 수입의 약속이라고 하거나 이면계약이라고 해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2일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 "약속은 있었지만 이면합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진 =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
반면 이 전 대통령은 최근 출간한 회고록에서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와 통화하면서 이면 합의를 했다, 그걸로 담화 발표까지 했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지금 불거진 오해는 한·미 정상 간의 동일한 통화 내용을 두고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이면합의'라는 시각상의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정상들 간의 약속, 그것도 국민 앞에 담화를 통해 밝혔던 약속이 임기 내에 실현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며 그 부담이 다음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게 된 것도 사실"이라면서 "그런 과정에 대한 회고가 (내용에) 반영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두 전임 대통령 중 어느 쪽이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는 "제가 회고록의 정확성이나 기술의 적정성을 평가할 것은 아니다"라며 답을 삼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