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국내 경기침체와 저유가로 인해 전반적인 소비가 위축되면서 재활용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했다. 업계가 위기에 봉착하자 매립률을 낮추고 재활용 정책을 추진 중인 정부도 비상이 걸렸다.

28일 환경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하락에 따른 대체효과(재활용자원보다 천연자원 선호) 발생, 재활용자원 가격 하락 심화 등으로 시장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자원순환 기반 약화도 이뤄지고 있다. 자원순환사회로 전환을 위해 재활용자원의 ‘매립 제로화’와 ‘순환이용 극대화’를 담당하는 재활용업계의 역할 확대가 절실하지만 재활용업계의 영세성으로 인해 경기침체, 단기 가격변동에 따른 재활용시장 위축 등 경영위기에 원활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매립률은 연간 1335만톤으로 9.3%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441만톤, 3.0%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처럼 재활용업계가 힘들어지자 정부가 재정적 지원 등을 모색하고 나섰다. 재활용 융자와 신재생에너지 지원 등으로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 관련 중소기업 지원대책(이하 지원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지원대책은 업계의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3가지 방향으로 구성됐다.

재활용 업계의 융자 규모를 확대하고 재활용 기업 요구사항을 반영해 맞춤형 제도 개선방안이 도입된다. 환경부는 올해 전년 대비 38% 증가한 1036억원 규모의 재활용 업계 융자금액을 올해 확대 편성하고 1분기에 47%에 이르는 486억원을 앞당겨 배정한다.

자원순환 업계에 대한 회수·재활용 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재활용 업계뿐만 아니라 수집‧운반 업계에 대해서도 회수·재활용 비용이 지원되도록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를 개선해 오는 2017년까지 총 1157억원 규모로 지원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생산자에게 자신이 생산한 제품이나 포장재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자원순환 업계의 중장기적인 체질 개선도 이뤄진다. 국립환경과학원 등 환경부 산하·소속 기관으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을 통해 영세한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개발 등을 지원해 고품질 고형연료제품의 거래 확대에 따른 시장 활성화를 이끌기로 했다.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재활용용도 및 방법, 순환자원 인정 등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재활용용도 및 방법에 관한 제도는 제한행위 열거방식으로 변경되며 우수한 재활용 신기술을 갖춘 중소기업의 진입 기회가 열릴 전망이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확대·연장해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영세기업에 대한 면제기준 확대는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매출액 100억 미만 기업에 대한 감면율을 50%에서 70%로 확대, 2016년까지 감면 기한 연장 등을 시행 중이다.

환경부는 이번 대책으로 자원순환 관련 중소기업 1700여개소가 약 23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향후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이 추진되면 장기적으로는 연평균 재활용량이 연간 약 1000만 톤으로 증가하고 재활용시장도 연평균 1조7000억원, 일자리도 1만개 이상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홍정기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대책이 자원순환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경제혁신을 뒷받침하고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