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중국 인터넷 안전심사 요구 수용...외국 기업 최초

2015-01-22 16:25

[사진 = 중국신문망]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미국 애플사가 외국 기업으로는 최초로 중국이 지난해 도입하겠다고 밝힌 '인터넷(네트워크) 안전심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중국 인민망(人民網)은 지난해 12월 6일 루웨이(魯煒) 중국 국가인터넷판공실 주임이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애플 본사를 방문했을 당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루 주임에게 이같은 의사를 전달했다고 22일 보도했다.

당시 루웨이와 팀 쿡은 회동을 통해 중국 내 애플 제품의 안전 보장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루 주임은 "중국은 애플과 같은 외국산 IT 제품에 대해서 (중국과) 차별없이 대우하고 있고, (해외기업에 대한) 시장 개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다만, 애플사가 반드시 중국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중국 국가안보 수호를 보장해 줄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쿡 CEO는 아이폰, 아이패드, 맥(MAC) 등 자사 상품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인터넷 안전심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분석가들은 "애플은 중국 당국의 인터넷 안전 심사를 받겠다는 의향을 밝힌 첫 외국의 IT 주요 기업이 됐다"며 의미를 뒀다. 글로벌 대표 기업인 애플이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중국의 인터넷 안전검열에 동참하는 외국 기업이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 시장은 애플을 비롯한 외국 주요 기업의 거대 소비시장이라는 점에서도 이러한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와 관련해 선이(沈逸) 상하이(上海) 푸단(復旦)대학 국제정치학과 부교수는 "주권의 원칙에 따라 중국이 자국시장에 진입하는 애플 제품에 대해 안전심사를 실시 하는 것은 보편적 국제 관례에 부합한다"면서 "이는 인터넷 분야에 있어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신국면으로 진입한 것이며, 제도와 법률에 의거해 서로에 대한 인터넷 행위 규범화에 착수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인터넷안전심사'는 중국 국가인터넷판공실이 지난해 5월 발표한 제도로, 국가안보와 공공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생산품은 사전 안전심사를 거처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표면적으로는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안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심사 내용에 국가안보와 공공이익을 결부시킴으로써 사실상 중국 정부의 인터넷 내용 검열 강화 의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컴퓨터나 정보통신 기기관련 중요 과학기술 제품과 서비스가 주요 심사대상으로 특히, 사이버 안보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미국산 제품을 겨냥했다는 관측을 낳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