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거위털 다시뽑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기자회견에도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 여전? …거위털 다시뽑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기자회견에도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 여전?

Q.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세금폭탄 연말정산 논란 진화에 나섰지만 역부족으로 보이죠?

- 세금폭탄 논란이 가중되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기자회견을 갖고 “연말정산은 ‘추가 납부세액 분납’ 정도만 올해 적용이 가능”하며 “소득공제 조정, 간이세액표 개정 등은 내년부터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올 3월까지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소득 계층별 세 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세금폭탄 논란을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은 세금폭탄 연말정산 논란을 해소하기에는 알맹이는 없는 해명만 담은 기자회견이었다는 평입니다.

Q.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기자회견에도 민심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여론은 어떤가요?

- 더 내고 나중에 더 돌려받을 것이냐, 덜 내고 나중에 덜 돌려받을 것이냐의 차이로 조삼모사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비난까지 일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대란은 세수보충을 위해 기재부가 곳곳에 장치를 마련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내년부터 개선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부추겼습니다.

일각에서는 소급해서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 입장에선 혼란이 너무 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손을 대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Q. 2013년 세법개정안 발표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 2013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정부는 연봉 3450만 원부터 세금이 증가하도록 설계했지만 갑작스러운 세금폭탄에 여론의 뭇매를 맞고 정부는 일보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브리핑을 통해 “거위에서 고통 없이 털을 뽑는 방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해임 위기를 맞기도 했는데 민심과 여론에 동떨어진 정책은 1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경제팀이 수백조 원대의 세금을 주무르다보니 봉급생활자의 세금부담에는 무감각해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