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는 웃고 직장인은 울고…특혜 넘치는 연말정산
2015-01-20 10:25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현행 제도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어 세금 원천 징수를 줄이고, 환급액도 줄이는 이른바 '덜 내고 덜 받는' 제도다.
새누리당은 올해 첫 시행하는 만큼 실제 환급 결과를 지켜본 후 소득 구간과 상황별로 분석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벌 중심의 '부자감세' 정책 기조에서 기인한 것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 나성린 수석부의장은 19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소득이 낮은 분들은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가 기존보다 훨씬 더 커졌다. 다만 결혼 안 한 사람이 피해를 좀 볼 수 있는데 이는 이미 예견됐던 것으로서 혹시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면 정부,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재벌 대기업 곳간이 넘쳐나는데 서민 유리지갑만 털리고 있다"며 연말정산 제도를 비판했다.
우 대표는 "'미생경제'가 힘들고 어려운데 연말정산 세금폭탄까지 겹쳐 서민과 봉급생활자들의 근심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라며 "세금부담을 경감하고 조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법인세 정상 환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