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기관 전체 7개 노조‘수도권매립지 인천시 이관문제’장관면담 요구 묵살, 불통장관 퇴진하라.
2015-01-20 08:37
전면 백지화 요구, 관철을 위해 노동, 시민단체와 연계투쟁!!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환경부산하기관 7개 노동조합 집행부는 지난 16일 환경공공성 파괴 및 수도권매립지 인천시 이관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장관면담 요구를 하였으나, 장관은 이를 묵살하였다.
이날 면담 요구는 민주노총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노총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등 3개 노조, 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등 환경부 산하기관 7개 노조 위원장 전원이 참석하였다.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장관의 소신을 듣고자 환경부소속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에 앞서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환경노동자 4천여명을 대표하는 환경부산하기관 (7개노조) 노조위원장과 대화마저 거부하는 환경부수장은 즉각 퇴진해야 할 것을 주장하며,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의 질적 저하, 쓰레기 봉투값 인상 등 서민부담 가중, 국가 폐기물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기능 상실이 자명하다고 비난하였다.
환경부 산하기관 전체 7개 노조 장관면담 요구[사진제공=민주노총, 한국노총 공공연맹 환경부 산하기관 노조 연대]
환경부 산하기관 전체 노동조합은 공동성명서를 통하여 “인천시의 선제적 조치에 대한 수용은 중앙정부의 책임 방기일 뿐만 아니라, 환경 공공성의 후퇴, 국가 폐기물 처리기반 붕괴 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2000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법률’을 제정하고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설립한 것은 중앙정부가 3개 지자체 의견을 조정하여 매립지 운영 및 관리가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연적 조치였다고 지적하며,
수도권 폐기물 문제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3개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수도권매립지의 지분권과 운영권의 인천시 이관 논의를 백지화하고, 매립면허권을 국가 공공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산하기관 7개 노조 위원장은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한국노총 공공연맹,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의 20만 조합원과 환경부 산하기관의 7개 노동조합 조합원 4천여명이 함께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선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