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내년 출범 '초대 원장은?'…총괄기구에 대한 우려도
2014-12-23 16:05
◆서민금융진흥원 내년 하반기 출범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 출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서민금융진흥원에는 서민금융 지원 관련 중요사항 의결 등을 위한 의사결정기구로 운영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당연직인 진흥원 원장·부원장, 기재부·금융위 소속 공무원,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비롯해 위촉직인 서민금융·일자리·법률·소비자보호 관련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임원은 원장, 부원장 등 6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이다. 원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저리 자금대출, 신용보증, 채무조정 지원(협약방식 및 채권매입 방식) 뿐만 아니라 종합상담, 금융상품 알선, 공적 채무조정 연계, 고용·복지·주거 지원 연계 등 다양한 서민금융지원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개인이 받은 금융기관 대출 등에 대해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신용보증계정도 서민금융진흥원 내에 설치된다.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관리재단, 신용회복위원회의 기관장이 통합되고 재단과 신복위 업무는 진흥원에 위탁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재단 뿐만 아니라 신복위 및 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진흥원을 통해 수요자별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 상반기 국회 논의 등을 거쳐 하반기 진흥원이 출범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 초대 원장은 누구?
서민금융진흥원 출범까지 최소 6개월, 최대 1년이 걸릴 예정이지만 벌써부터 초대 원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미 일부 금융권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을 정도다. 특히 올해 내로라하는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야인'이 되면서, 서민금융진흥원장 후보군을 추리는 작업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우선 이종휘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이 초대 원장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 이 이사장은 새로운 금융권 CEO를 선출할 때마다 후보군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경험과 능력 모든 면에서 인정받고 있는 데다 현재도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초대 원장으로 적격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윤영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올해 은행장직을 그만둔 윤용로 전 외환은행장과 조준희 전 기업은행장도 초대 원장으로 거론된다. 연말로 은행장직에서 물러나는 이순우 우리은행장도 후보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다만, 여전히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기존 서민금융에 대한 명확한 분석 없이 졸속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며 "자칫 서민금융진흥원이 다른 기관들의 고유 특성과 업무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역시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단순히 껍데기만 합친 총괄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존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시스템 구축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