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속가능성 평가, 서울 영등포구·대구 달성군 등 우수
2014-12-15 09:54
1그룹(특광역시 자치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결과.[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전국 기초 지자체 230곳에 대한 도시 지속가능성·생활인프라 평가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올 1월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안 시행 이후 처음 실시됐다. 효율적인 토지이용, 지역 경제 활성화, 문화·경관의 활용, 교통 등 인프라 확충 등을 8개 부문에 걸쳐 평가한다.
지자체는 도시 규모별로 상대비교가 가능하도록 1그룹(특광역시 자치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2그룹(50만명 미만 시), 3그룹(군)으로 나눴다.
평가 결과 1그룹에서는 서울 영등포구(토지이용·산업경제·사회복지·방재안전), 대구 달성군(문화경관·주택·방재안전), 2그룹 충남 계룡시(토지이용·환경보전·문화경관·방재안전), 제주 서귀포시(환경보전·사회복지산업경제), 3그룹 경남 함안군(토지이용·산업경제·교통·주택), 전남 영암군(토지이용·환경보전·문화경관·주택), 강원 고성군(문화경관·사회복지·방재안전) 등이 고르게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역 맞춤형 컨설팅 자료와 함께 광역 지자체를 통해 평가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각 기초 지자체는 향후 지역 발전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집행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 광역 지자체는 기초 지자체간 건전한 경쟁 유도, 낙후 지역 지원 사업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지역 맞춤형 컨설팅은 부문별로 절대적인 지자체의 위치와 유사 그룹 내 상대적인 위치를 알려주고 처방까지 제안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결과를 낙후 지역 국고지원 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활력 증진사업 등 지자체 지원 대상 선정과정에서 평가요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매년 지자체 도시경쟁력 향상 노력도를 평가하던 ‘도시대상’을 법정 평가인 도시 지속가능성 평가 제도와 연계해 종합적인 도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