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상호주의제도 완화합의…FTA 활용률 제고
2014-12-09 17:31
내년 아세안 통합 이뤄지면 인구 6억명 단일시장 탄생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1일부터 이틀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아세안 10개국과의 정상외교를 통해 본격적인 코리안 세일즈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과 아세안 간 교역 규모는 1353억 달러(수출 820억 달러·수입 533억 달러)이다. 중국(2289억달러)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2 교역 상대국인 셈이다. 무역 흑자 규모로는 아세안이 우리나라 전체 흑자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아세안 10개 회원국 정상 모두와 양자회담을 할 예정인데, 이들 자리에서 우리 기업의 아세안 지역 인프라 건설분야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박 대통령은 아세안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요청하는 한편 우리 금융회사의 진출 지원을 위한 논의도 진행한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박 대통령은 특별정상회의 공식 세션에서는 기후변화 및 재난 등을 부담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삼자고 제안하면서,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기후 변화 관련 비즈니스 모델과 환경·에너지 문제 동시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정상회의 기간 동안 민간분야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 행사도 줄줄이 열리는데, 10일 기업인 60∼70명이 참석하는 '한-아세안 비즈니스 협의회' 창립총회가 열리며, 11일에는 양측 경제계 대표인사 570여명이 참석하는 '한-아세안 최고경영자(CEO) 서미트'와 양측 300여개 업체(한국 260여개, 아세안 50여개)가 참여하는 '한-아세안 비즈니스 플라자'가 개최된다.
정부는 또 이번 특별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제고를 위해 아세안과 상호주의제도 개선 및 무역 원활화에 합의할 예정이다.
한국과 아세안은 2005년 자유무역협정(FTA) 기본협정, 2006년 FTA 상품협정, 2007년 FTA 서비스 협정, 2009년 FTA 투자협정을 각각 체결했다. 아세안의 목표대로 2015년 말 공동체가 출범되면 인구 6억명, 국내총생산 2조4000억 달러 규모의 단일 시장이 만들어지는 셈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상품협정에 이어 2009년 서비스·투자협정을 발효함으로써 한-아세안 FTA를 완성했지만, 낮은 자유화율과 까다로운 원산지 기준 등으로 우리 기업의 FTA 활용률은 38.1%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전체 FTA들의 평균 활용률 69.5%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세안 6개국(브루나이·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싱가포르·베트남)과는 상호주의제도를 아예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나머지 4개국과는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적용 범위를 축소하기로 합의할 예정이다.
상호주의제도는 두 나라가 FTA에서 특정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더라도 한 나라가 어떤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분류하면 상호주의에 따라 다른 나라도 해당품목을 민감품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이 제도의 적용 범위가 커질수록 전체적인 FTA 자유화율이 낮아진다.
정부는 또 무역 원활화 분야에서 전자원산지증명서 인정, 투명성 제고, 사전심사 제도 도입 등 수출기업 편의를 위한 규정 도입에 합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아세안 회원국 가운데 교역량이 많은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과는 양자 FTA를 통해 개별적으로 무역 자유화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