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아세안·한국, 한류와 경제협력으로 "같이 갑시다"

2014-12-09 01:00
11~12일 부산서 한국-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다자외교 큰 틀' 열린다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고 젊은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의 정상들이 이틀뒤 부산에 모인다. 11, 12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국-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다. 

이번 회의는 현 정부 출범 이후 한국에서 열리는 첫 다자 정상회의다. 이번 회의의 슬로건은 '신뢰 구축, 행복 구현'이다.

여기에는 아세안 국가들과 끈끈한 신뢰를 구축해 우리 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

◇ 아세안, 중국-인도에 걸친 '초대형 경제권' 형성

내년 말 출범 예정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공동체는 인구 6억4000만여명, 국내총생산(GDP) 3조 달러의 새로운 대형 경제권으로 변신한다.

아세안은 이미 세계 7위의 경제권으로 인구가 유럽연합(EU), 미국보다 많으며 중국, 인도에 이어 노동력이 세계에서 3번째로 크다.
 

사진은 올해 9월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아셈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 모습.[사진=중국신문사]


특히 아세안은 인구 13억의 중국과 12억의 인도 사이에 위치해, 공동체로 출범하면, 중국-동남아-인도에 걸쳐 인류 역사상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초대형 경제권이 태동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세안은 지난 몇 년 동안 안정적 고성장을 지속해 '포스트 브릭스(BRICs)' '포스트 차이나(China)' 시장으로 급부상했다.

지난 20년 동안 견실한 성장을 지속했던 아세안은 세계 경제위기 상황에도 2011년 4.7%, 2012년 5.6%, 2013년 5.5%(추정치)로 성장률이 확대됐다.

교역량은 2010년 2조 달러에서, 2011년 2조4000억 달러로 17% 증가했다. 외국인 투자는 2010년 920억 달러에서 2011년 1140억 달러로 23% 늘어났다.

이미 세계적인 기업들은 아세안을 성장률 저하와 인건비 상승 현상이 뚜렷한 중국, 인도를 대체할 생산기지로 인식하고 있다.

아세안은 내년 말까지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의 3개 분야에서 공동체로 출범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지역 통합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정치·안보 공동체 부문에서는 안보협력 확대를 지향하고 있으며, '동남아 우호협력조약' 확대를 실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출범 준비의 78%가 달성됐다.

경제 공동체 부문에서는 상품, 서비스,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단일 시장 형성을 추구하며, 인적 자원 개발, 금융정책 협력 확대를 추진 중이다. 출범 전에 이행해야 할 조치의 80%가 이루어졌다.

사회·문화 공동체 부문에서는 인구, 교육, 전염병 예방 등 제반 분야의 공동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준비 조치의 90%가 이행됐다.

3개 공동체 중 핵심은 아세안경제공동체(AEC)라고 할 수 있다.

AEC는 △단일 시장 및 생산 기반 구축 △경쟁력 높은 경제 지대 △균형 경제 발전 △세계 경제와 통합 등 4대 목표를 향해 추진되고 있다.

◇ 아세안, 한국의 핵심 경협 대상 '우뚝'

아세안은 이미 한국의 핵심 경제 협력 대상으로 부상했다.

아세안은 한국의 제2 교역, 제2 투자대상, 제2 건설 수주 시장이다. 한국의 아세안에 대한 수출은 대 중국 수출 다음으로 많다.
2010년 이후 한국의 대 아세안 해외직접투자(FDI)는 전체 중 17.7%로 대 중국 FDI 14%보다 많다.

아세안은 한국에 석유, 가스, 석탄 등 주요 자원을 제공하는 공급지이며 한국산 잠수함, 훈련기 등을 판매하는 최대 방산 시장이다.

여기다 '한류'가 강해 한국과 교류, 우호협력 지평이 넓어지고 있으며, 한국 기업이 진출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 때문에 아세안은 한국이 GDP 2조 달러, 무역 2조 달러, 해외건설수주 1000억 달러, 해외방문객 유치 2천만명 시대를 열어갈 핵심 파트너로 간주되고 있다. 한국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 북한도 공들이는 아세안, 전략적 동반자로 품어야

10개 아세안 회원국들이 모두 북한과 수교를 맺고 있는 점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관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정부가 북핵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등을 풀어나가기 위해 아세안은 국제무대에서 놓칠 수 없는 국가들인 셈이다.

현재 일부 아세안 국가들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유엔등에서 논의 되는 북한 핵개발과 인권관련 표결에서 기권하거나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유엔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결의안에서 아세안 회원국 중 베트남·라오스·미얀마 등 3개국은 반대표를 던졌다.

국제사회에서 동맹이 거의 없는 북한이 아세안에 공을 들이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상황이다.

북한도 정성을 쏟는 아세안 국가를에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이번 회의의 큰 목표 중 하나이다.

이번 특별정상회의에서는 △동남아 국민 비자 간소화 △한-아세안 비지니스 협의회 출범 및 상설화 △ 교역액 목표치 확대(2020년까지 2000억 달러 달성)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아세안과 동반자 관계를 실현해 나가는 구상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