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국가 상대 사문서위조·행사 가중처벌 추진
2014-12-05 16:18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새누리당 정우택(충북 청주상당) 의원은 5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사문서위조나 위조된 사문서 행사 등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원전비리, 방산비리 등 정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납품하는 업체들이 시험성적서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방식으로 성능미달의 물품을 납품해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