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오바마 이민제도 개혁은 무효' 법안 가결
2014-12-05 14:10
[오바마 미국 대통령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미국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하원 본회의(정원: 435)는 4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으로 실행하겠다고 표명한 이민제도 개혁을 무효화 하기 위한 법안을 219 대 197의 찬성 다수로 가결시켰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원에서 부결시킬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이번 법안 통과는 공화당이 오바마 정권과 대결구도를 선명히 보이고 이민제도 개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공화당 보수파를 달래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 통신은 풀이했다.
법안은 대통령 권한에 의한 불법이민자 구제는 미합중국 헌법과 연방법을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번 이민제도 개혁을 '법적 효력이 없다"고 규정했다.
한편 미국 정부고위관계자는 "문제를 악화시키기만 하는 법안"이라고 하원 공화당 의원들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