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 끝내자마자 입법 가속도…북한 인권법 등 주목
2014-12-03 09:52
새해 예산안을 12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처리한 여야는 3일 법제사법위, 외교통일위, 기획재정위 등 8개 상임위 전체회의와 소위를 가동해 법안 심사를 벌이는 등 연말 입법작업을 본격화한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 등을 개정하기 위한 조세소위원회 모습.[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전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데 이어 오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동안 본격적인 입법 전쟁에 돌입한 것이다.
외교통일위는 오전 전체회의에서 '국민합의에 기반을 둔 통일준비 및 남북대화 재개 촉구 결의안'을 심의·의결하고, 오후에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발의한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안전행정위는 소위에서 누리과정(3∼5세 보육료 지원) 예산 확대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 등을 심의한다.
정무위는 제대군인지원법, 독립유공자지원법 등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정기국회 이후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논의할 계획이어서 처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