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예산부수법안 지정…與 "시한내 통과해야" VS 野 "담뱃세 포함 서민증세 꼼수"
2014-11-26 17:12
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예산 부수법안 14건을 지정하자, 여야는 서로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날 지정된 예산 부수법안이 시한내 통과를 촉구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그간 반대해 온 담뱃세 관련법 포함에 대해 ‘서민증세 꼼수’라며 반발했다. 사진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과 서울 여의도 의장 집무실에서 2015예산부수법안 관련 논의를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날 지정된 예산 부수법안이 시한내 통과를 촉구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그간 반대해 온 담뱃세 관련법 포함에 대해 ‘서민증세 꼼수’라며 반발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국회의장이 고유 권한을 행사해 내린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새해 예산안과 오늘 지정된 14개 예산 부수법안들은 12월2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도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예산부수법안의 심의에 만전을 기해 결코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일이 없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정 의장의 예산부수법안 지정 결과에 아쉬움과 당혹감을 여과없이 나타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 의장을 찾아가 담뱃세 지정 반대 의견을 표명했음에도 이같은 결과가 나오자 당혹스러운 기색을 보였다.
우 원내대표는 “국세가 일부 포함돼 있다고 담뱃세 관련법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여당이) 강행 처리하면 다음 국회가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특히 “"예산 부수법안 지정은 서민증세를 위한 또 하나의 날치기 수순”이라며 “정부가 담뱃세에 개별소비세를 일부 부과하고, 국회의장이 이를 근거로 예산부수법안에 올린 것은 다수의 말 못하는 서민을 등치려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세수결손이 10조원에 달하는 것은 새누리당과 정부가 예산 편성을 잘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인하된 법인세를 원상복구하면 꼼수 서민증세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