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철도 2호선 놓고 지역 사분오열
2014-11-19 14:09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여부를 둘러싸고 지역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시는 재정상의 이유로 재검토에 들어갔고 시민단체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면 지역 건설업체와 노선 주변 주민들은 2호선 건설을 요구하는 등 이 사업을 놓고 지역이 양분되는 상황이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시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늦어도 다음달 내에 도시철도 2호선 사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은 연장 41.9Km의 노선을 저심도 경전철 방식으로 1조 9053억원을 투입해 2016년 하반기에 착공해 2025년까지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비중 국비가 1조1432억원(60%), 시비가 5716억원(30%), 지방채가 1905억원(10%)이 투입되는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다.
시는 최근 시의회와 시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2호선에 대한 재정 전망 분석안 설명회를 열었다. 이 분석안은 윤장현 시장이 수차례 밝혀왔던 2호선 재검토 논리를 따른 사실상 건설 불가를 전제로 한 재정전망이라는 지적이다.
전망분석 자료에 따르면 2호선 건설을 추진하면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 미래 먹거리 발굴이나 신규 사업 추진 곤란, 광주복지 기준선, 문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계속사업도 공기(工期)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투자 가능 재원이 2015년 2989억원에서 점점 감소해 2019년 2587억원으로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또 "국고보조금 등을 제외한 상태에서 내년 이후 시 재정 수요를 분석한 결과 매년 2000억-3000억원의 부족액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 자료에서 "증가하는 복지수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민선 6기 공약사업, 군공항 이전사업, 지하철·시내버스·제2순환도로 사업비 보전 등의 재정수요는 넘치지만, 연간 투자가능재원은 3000억-4000억원에 불과,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수요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달까지 TV 토론과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들은 뒤 12월까지는 2호선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유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명분 쌓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도 윤 시장의 논리에 힘을 실어줬다. 광주경제정의실천연합, 에코바이크, 광주환경운동연합 등은 최근 광주시에 낸 의견서를 통해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을 강행하면 시 재정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며 건설 중단을 촉구했다.
반면 광주와 전남지역 12개 건설단체로 구성된 광주·전남건설단체연합회는 "침체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광주도시철도 2호선은 반드시 건설해야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도시철도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시민 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미 확정된 1조1432억원의 국비 지원이 사라지게 될 뿐만 아니라 2호선 건설을 다시 추진하면 10년 이상의 시간을 허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선 주변의 시민들과 지역구 정치인들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시철도를 재정적인 문제를 이유로 건설하지 않는다는 것은 광주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처럼 연일 도시철도 건립 찬반 논쟁에 대한 불필요한 소모전이 지속되면서 조속히 시민들의 뜻과 지혜를 모아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