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여권-공노총 ‘당정노 실무위원회’ 구성 등 협의
2014-11-18 17:49
류영록 공노총 위원장 “물어보지 않고 밀어붙이니 갑갑하고 서운한 것”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 새누리당은 18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와 ‘당정노 실무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협의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오늘 면담에서 서로간의 오해와 우려 등에 대해 충분히 토의했다”며 “공무원연금 및 처우개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당·정·노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무원노조 등이 요구해 온 사회적 합의체 구성과 형식 면에서 유사한 것이어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탄력을 줄지 주목된다. 다만 법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입장이 강경해 새누리당과 공노총의 이날 합의가 연금개혁에 끼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이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대표단과 국회에서 면담을 진행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연금제도 설계 자체가 도저히 현재 공무원연금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부족액을 국민들께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공무원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가 돼 버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 시점에서 연금제도를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기를 놓치면 국민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저희가 개정안을 내게 됐다”며 “도저히 현재 상황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강조했다.
이는 공무원노조 등이 요구해 온 사회적 합의체 구성과 형식 면에서 유사한 것이어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탄력을 줄지 주목된다. 다만 법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입장이 강경해 새누리당과 공노총의 이날 합의가 연금개혁에 끼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이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대표단과 국회에서 면담을 진행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연금제도 설계 자체가 도저히 현재 공무원연금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부족액을 국민들께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공무원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가 돼 버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 시점에서 연금제도를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기를 놓치면 국민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저희가 개정안을 내게 됐다”며 “도저히 현재 상황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강조했다.
[사진 = 최신형 기자 ]
이어 “그동안 본의 아니게 잘못 표현된 부분, 공무원 여러분 자존심 건드리고 감정 상하게 한 부분을 사과드리고 오해를 푸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어디까지나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결론 도출하기 위한 회의인 만큼 여러분의 무슨 말씀이든지 반영할 수 있는 한 반영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17일 퇴직 공무원 단체인 ‘전국공무원연금수급권자 총연합회’ 대표단과 회동을 하고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또 지난 7일에는 공노총이 포함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공투쟁본부(공투본)’와 회동했지만, 공투본측이 사회적 합의체 구성을 요구하다 30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 사실상 대화가 이뤄지지 못한 바 있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류영록 공노총 위원장은 “연금이라는 것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가 무조건 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 약속이었다”며 “약속이란 이해 당사자와 이 문제를 상의하는 것이 기본적 신뢰 아니냐. 저희 공무원 대표들이나 누구도 고통분담하지 않겠다고 해본 적 없다”고 설명했다.
류 위원장은 “일방적으로 그 이해 당사자에게 물어보지 않고 밀어붙이니 갑갑하고 서운한 것”이라며 “우리는 국민 공복이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이다. 옛날에도 머슴을 부려먹을 때 머슴을 건강하게 만들었을 때 일 제대로 하는 것인데 돈 더 들어간다고 머슴 병들게 하면 주인을 위해서 제대로 일하겠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