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서울 교육협력사업에 나선다.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박 시장이 참여연대 등 시민운동을 함께 했던 조 교육감과 협력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박 시장이 우군인 조 교육감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 부문에서 성과를 낼 경우 차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새로운 사업에서 민간자본이 큰 비중을 차지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박 시장과 조 교육감은 17일 서울시청에서 글로벌교육혁신도시 서울 공동선언을 하고 20대 교육협력사업을 위해 2018년까지 4년간 민자 유치를 포함해 총 5160원억을 투입하고 우선 내년 공동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 274억원, 교육청 425억원 등 총 699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160억원 가운데 민자유치 목표가 2200억원가량으로 40%를 차지한다.

불경기 속에서 기업들도 경쟁력 저하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가운데 재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민자를 끌어들이는 것이 무리한 계획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민자유치가 수익 보전을 조건으로 이뤄지는 데 비해 화장실 개선 사업은 기부 형식으로 유치하겠다는 방침으로 과연 실현이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된다.

아직 재래식이 존재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화장실 개선사업에는 시가 400억원, 교육청이 120억원을 투입하고 민간에서 788억원을 유치해 1308억원으로 2018년까지 매년 168개씩 675개 학교 1350개 화장실을 개선할 예정이다.

햇빛발전소 사업도 예산 1380억원 전부를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추진할 예정으로 얼마나 많은 학교들이 사업에 참여할지는 불투명하다.

500개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해 총 50MW 규모(학교당 100kW)의 태양광 설비를 구축하려는 이 사업에서 올해는 한국전력과 협력해 40개 학교에 시범적으로 태양광 설치를 완료할 예정으로 설치 학교는 태양광 임대료 및 학교 지원금 등으로 매년 4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게 될 것으로 양 기관은 전망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 학교가 선뜻 공간을 내줄지 의문이다.

2018년까지 시 156억원, 교육청 452억원 등 607억원을 투입해 초등학교 빈 교실에 공립유치원과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예정으로, 유치원을 함께 개설하는 학교에는 설치비와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해 1억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내년 국공립어린이집 6곳을 신설해 2018년까지 34곳으로 확대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상의 대부분 사업은 양 기관이 기존에 해오고 있던 것으로 공동선언으로 포장만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열악한 지역을 우선 투자하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확대를 위해서는 2018년까지 시 198억원, 교육청 150억원, 자치구 100억원 등 총 448억원을 투입해 매년 9개 자치구에 지원할 예정이다.

매년 33개 공립 초등학교에 학교당 1대씩, 2018년까지 총 132개 학교에 안전한 통학과 체험활동을 위한 스쿨버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2018년까지 서울시가 105억원을 투입한다.

주민이 교사가 돼 아동‧청소년의 돌봄과 교육문제를 마을과 학교가 해결하는 통합돌봄시스템 구축과 공유기업과 연계해 학교 내에서 추진 가능한 공유사업 발굴‧지원에는 2018년까지 시 327억원, 교육청 7억원 등 33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분리되면서 협력이 더 힘들어졌지만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분업을 하지 않고 협치에 나서겠다"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새 역사를 쓰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가 재정적인 기여를 하기로 결단을 해줘 감사 드린다"며 "양 기관의 협력 모델이 전국에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