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 논란, 2005년에도 언급됐었지만…
2014-11-12 15:57
[사진=보건복지부 로고]
지난 2005년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싱글세 방안이 추진됐지만 사회적 반발에 가로막혀 취소된 바 있다.
11일 불거진 싱글세 논란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오늘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보완 대책'을 마련중이며, 결혼·출산·양육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싱글세'(1인가구 과세) 등과 같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싱글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한 매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1일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다. 예산도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 싱글세 해명에 네티즌들은 "싱글세 논란, 이제와서 해명인가?", "혼자 사는 것도 과세 대상이라니 너무해". "싱글세 논란, 저출산 문제 탓?"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