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담 와전"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그런데 2005년엔 '기생독신세' 언급?
2014-11-13 09:31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사진=연합뉴스TV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싱글세'를 언급해 논란이 커진 가운데, 지난 2005년에도 그와 비슷한 '독신세'가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5년 5월 보건복지부 정책 게시판에 올라온 보고서에는 '저출산시대 극복방안'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보고서에는 '부모와 동거하며 경제적 혜택을 얻고 유흥을 즐기는 기생독신자가 450만명을 넘고 있어 독신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독신세' 신설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과거 로마시대 저출산으로 고민하다가 도입됐던 독신세를 우리도 도입해 일정 연령이상의 독신 근로자에게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독신세는 정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만약 싱글세 정책이 시행되면 일정한 나이를 넘기도록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이거나 결혼한 후에도 아이가 없는 부부 등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싱글세 논란이 커지자 해당 관계자는 "싱글세에 대해 검토한 적도 없다. 저출산 대책으로 과거에는 아이를 낳은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에게 패널티를 줘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농담이 와전된 것 같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