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께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사회적 보호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방하남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진행으로 안상훈 서울대 교수, 윤희숙 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이호성 한국경총 상무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사회양극화의 심화로 인해 취약계층의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제도적인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인구고령화 등으로 사회적 보호 확대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사회 안전망 이슈가 최근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과제로 들어와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지속가능한 국가재정을 유지하면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고용과 복지의 미래상에 관해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발제를 맡은 안 교수는 '한국형 생활보장의 원칙과 모형'이라는 주제로 △현금과 사회서비스의 균형 △보편과 선별의 분별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세대 간·계층 간 공정한 국민부담 등이 이뤄져야 한국형 복지국가를 완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KDI 연구위원은 '한국경제구조의 변화 속에서의 사회안전망 방향성 모색'이란 주제로 변화된 한국경제에 맞는 고용구조와 노동시장 제도 및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관해 노사정 및 전문가,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과 협의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사정위는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사회적 보호를 주제로 국제노사정기구연합-ILO와 공동으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