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 전문가 회동… 추가 전월세 대책 나오나
2014-11-07 09:47
임대차 시장 모니터링 및 전월세 대책 의견 청취할 듯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아주경제 DB]
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서승환 장관은 오는 8일 서울 모처에서 민간 전문가들을 만나 시장 모니터링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부동산 관련 정보업체·은행 등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전셋값의 지속적인 상승 등 임대차 시장 불안정이 계속되면서 실제 시장의 현황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말 발표한 10·30 대책이 전세시장 안정에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전문가들의 조언도 듣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책 발표 후에도 전셋값 상승세가 그치지 않아 추가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제언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포럼에서 연설을 통해 “민간부문이 임대주택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세제·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추가 방안이 마련될지 관심도 쏠린다.
지금까지 국토부는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세제 및 금융지원 혜택을 마련했다. 하지만 임대과세 논란과 월세 전환 등으로 여전히 민간 임대사업자의 전세매물은 부족한 상황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금까지 나온 민간 임대 활성화 방안 외에 추가로 나올만한 부분은 종합부동산세나 증여세·상속세 면제 또는 감면 등 세제 개편이 대부분”이라며 “여전히 민간임대 활성화 발목을 잡는 임대 과세와 다주택자 차별 등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