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비리' 양영근 전 제주관광공사 사장 징역 2년6월
2014-11-07 07:31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사업 비리로 기소된 양영근(56) 제주관광공사 사장과 김영택(63) 전 김영편입학원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6일 양 사장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748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에게는 징역 3년6월과 벌금 700만원, 추징금 19억원을 선고했다.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는 테마파크 등을 갖춘 미래형 복합관광단지로 계획됐으나 무산됐다. 양 사장은 제주도 민자유치위원으로 활동하던 2011년 1~4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사업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양 사장은 또 당시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던 건설업자로부터 사업 지원 대가로 42평(130여㎡) 아파트를 제공받아 3년간 무상으로 거주하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은 제주도 투자유치자문관으로 활동하던 2010년 12월부터 4개월 동안 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건설업자로부터 20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재판부는 "양 사장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 심의와 관련,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고,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제주관광공사 사장 신분으로 아파트를 무상 제공받기도 하는 등 직무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