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우리나라 대학이 교원의 절반 이상을 시간강사를 비롯한 비전임교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새정치연합)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대학교원의 60% 이상이 비전임교원으로, 시간강사가 41%에 달해 38%인 전임교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전체 교원 19만9024명 중 전임교원은 7만6380명으로 38.4%에 불과하고 비전임교원이 12만2644명으로 전체 교원의 6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은 전체 교원 15만4356명 중 41.1%인 6만3500명이 전임교원이고 비전임교원이 9만856명으로 58.9%를 차지했다.

전문대학에서 비전임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이보다 더 높아 전체 교원의 71.2%인 3만1788명이 비전임교원이다.

비전임교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시간강사로,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전체 교원 가운데 시간강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40.8%인 8만1300명으로 전임교원이 차지하는 비중 38.4%(7만6380명)보다 크다.

4년제 대학의 시간강사는 38.6%인 5만9531명으로 41.1%인 전임교원 6만3500명보다 다소 적은 편이지만 전문대학은 시간강사가 48.7%인 2만1769명으로 28.8%인 전임교원 1만2880명보다 1.7배 많았다.

전문대학은 특성상 겸임교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4년제 대학보다 높다.

전문대학에 재직 중인 겸임교원은 8523명으로 전문대학 전체 교원의 19.1%를 차지했다.

전체 교원에서 비전임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60%를 넘는 4년제 대학은 49.5%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는 비전임교원 비율이 80%를 넘는 대학 6곳이 포함됐다.

비전임교원 비율 60% 이상 전문대학은 92.2%였다. 비전임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40% 미만인 대학은 4년제 대학 17곳, 전문대학 3곳이었다.

대학이 전임교원보다 비전임교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들에 대한 급여가 낮고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은 교원확보율 산출 시 일반대학은 정원의 5분의1,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은 정원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주당 강의시수를 9시간으로 환산해 교원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교원유형별 평균연봉은 4년제 대학의 전임교원인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평균연봉이 각각 9148만4000원, 7425만9000원, 5272만9000원인 반면 비전임교원인 겸임교원, 초빙교원, 기타 비전임교원, 시간강사의 연봉은 각각 853만9000원, 2853만3000원, 1909만7000원, 650만4000원에 그치는 등 겸임교원과 시간강사의 연봉이 1000만원을 넘지 못했다.

전문대학의 교원유형별 평균연봉은 전임교원인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평균연봉이 각각 8697만4000원, 7398만5000원, 4543만6000원, 비전임교원인 겸임교원, 초빙교원, 기타 비전임교원, 시간강사의 연봉은 각각 846만원, 2398만7000원, 1732만1000원, 449만2000원으로 파악됐다.

비전임교원의 급여실태는 더욱 심각해 4년제 대학에 근무하는 시간강사는 평균연봉이 600만원 이하인 대학이 전체 대학의 44.3%에 달하고 전문대학은 85.1%에 달했다.

겸임교원의 평균연봉이 800만원 이하인 4년제 대학은 전체 대학의 46.3%이고 전문대학은 51.1%다.

초빙교원과 기타 비전임교원의 연봉은 시간강사와 겸임교원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이들 교원의 연봉은 대학마다 천차만별로 추정되고 이들 교원이 전체 교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3%로 많지 않은 편이다.

유은혜 의원은 “대학에서 전임교원보다 비전임교원이 많은 현상은 교원의 신분 불안을 조장함과 동시에 대학의 안정적인 교육 및 연구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여기에 대학이 신분보장과 처우가 비전임교원과 크게 다르지 않은 비정년트랙 교원을 전임교원으로 대거 임용하는 최근 경향까지 감안하면 실제 대학 내에서 신분과 처우가 안정적으로 보장된 교원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대학이 비전임교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적은 비용으로 교원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과 무엇보다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려는 정부와 대학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2012년 기준 4년제 대학 전임교원 확보율은 74.8%로 대다수 대학들이 법정기준만큼 전임교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대학구조조정과 재정지원에서 전임교원 확보 여부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여 대학이 법정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