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경찰, 세월호 집회 진보단체만 채증…보수단체는 0건"
2014-10-20 11:48
▲지난 5월 서울 여성가족부 앞에서 시민촛불 원탁회의가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박성준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20일 서울지방경찰청 등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5개 지역에서 개최된 18차례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에서 471건의 채증을 했다. 가장 많은 집회가 열린 서울에서만 444건의 채증이 이뤄졌다.
반면 어버이연합과 한국자유총연맹, 경우회 등 보수단체의 '세월호 맞불집회'에서는 단 한 건의 채증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보수단체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생한 구호 제창 등 불법행위나 미신고 행진 등에 대해 경찰은 채증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법집행의 형평성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세월호 집회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을 많이 검거했다는 이유로 일부 경찰관들이 포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17일 세월호 추모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로 행진하려다 경찰과 대치하던 중 115명이 연행됐는데, 그 직후인 5월 24일 경기청 기동대 경찰관 4명이 서울청으로부터 포상을 받았다.
임 의원은 "경찰관들이 포상을 받은 것은 해당 집회에서 많은 인원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당시 부상자가 속출했고 검거된 여성 중 한 명은 속옷 탈의 강요를 받는 등 인권침해가 많았음에도 관련자 처벌은 하지 않고 포상한 것은 경찰의 인권에 대한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