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이노근 “제주도 투자이민제 이후 중국인 토지 취득 급증, 대책 있어야”
2014-10-16 10:58
[자료=이노근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현재 제주도 내 외국인 취득 토지 누적면적은 1373만8000㎡로 집계됐다. 이 중 중국인 소유는 43%인 592만2000㎡에 달했다.
제주도의 중국인 소유 토지는 2009년 2만㎡(0.26%)에서 2011년 141만6000㎡(14.68%), 지난해 315만㎡(28.71%)로 급증 추세다. 올 상반기에만 중국인의 제주도 취득 토지가 277만3000㎡로 지난해 전체 취득분 122만㎡의 두 배를 넘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09년 4억원에서 올해 5807억원으로 5년 사이 1450배나 늘었다.
미국인의 비중은 2009년 49%에서 올해 27%, 기타 아시아인(대만·태국)은 11%에서 6%로 감소했다.
이는 중국 부동산 기업의 제주도 대규모 투자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이 의원은 분석했다. 현재 중국 부동산 개발 기업 뤼디그룹이 1조원을 투자해 제주 서귀포시 동홍·토평동 제주 헬스케어타운 153만㎡ 부지에 연구개발센터, 휴양문화시설, 숙박시설 등을 조성 중이다.
이 의원은 “콘도 등 주거용 외에도 최근 시내 호텔, 쇼핑센터, 식당, 성형외과 등 상업용 부동산도 중국 자본이 대규모로 사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도입 이후 난개발, 국부 유출 등 부정적 측면이 우려되는데 이것이 지역경제와 국가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연구와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균형 있는 투자유치가 아닌, 한 국가의 자본이 절반 가까이 차지할 경우 자본이 갑자기 회수되는 등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