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산업·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저신용 중소기업 대출 줄여
2014-10-15 09:22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정책금융기관들도 최근 5년간 중소기업 대출을 줄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에 따르면 산업은행, 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 모두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기준 정책금융기관의 저신용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기보 22%, 정책금융공사 17%, 신보 11%,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 각각 4%다.
2010년 비중과 비교하면 신보 51%, 산업은행 27%, 기보 21%, 기업은행 18%, 정책금융공사 8% 줄어든 규모다.
정책금융기관뿐만 아니라 18개 시중은행 역시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2010년 대비 41% 줄였다. 반면 고신용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같은 기간 44% 증가했다.
박대동 의원은 "민간은행 지원이 취약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담당해야 하는 정책금융기관 마저 우량 중소기업에만 자금을 집중 지원하고 저신용 중소기업들을 외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지원을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은 일정부분 이해하지만 유망한 영세 중소기업이 제외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리스크 관리를 일정부문 담보하면서 유망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