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홍종학 "국가통계위원회에 국세청장 포함해야"
2014-10-13 09:44
통계청 국감서 "국세청 소득관련 자료, 국가통계로 활용하라”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가통계위원회에 국세청장을 포함하고 국세청 소득관련 자료를 국가통계로 활용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민간에서도 만들어 내는 소득불평등 통계를 정작 국가 통계 관리 기관인 통계청이 자료가 없다는 핑계만 대며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까지 소득불평등을 보여주는 지니계수 등을 포함해 통계청이 발표하고 있는 가계동향조사 및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자료에 기반한 것이 아닌 표본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것이다.
설문조사는 응답자 답변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정확한 소득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홍 의원의 지적이다.
홍종학 의원은 “통계청이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뒷받침 하지 못한다면 국가 통계 기관으로서 존재근거를 상실하는 것”이라며 “통계청은 정확한 현실을 반영한 소득불평등 통계를 생성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양극화의 현실을 정확히 보여줄 통계 생산이 한시가 급한 데도 통계청뿐만 아니라, 경제수장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가통계위원회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소득불평등 통계 생성을 위해서는 국가통계위원회에서의 적극적인 논의와 국세청 등 정부기관 간 정보공유가 시급하다”며 “국세청장을 국가통계위원회에 포함시키고 국세청의 소득관련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3일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민간에서도 만들어 내는 소득불평등 통계를 정작 국가 통계 관리 기관인 통계청이 자료가 없다는 핑계만 대며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까지 소득불평등을 보여주는 지니계수 등을 포함해 통계청이 발표하고 있는 가계동향조사 및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자료에 기반한 것이 아닌 표본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것이다.
설문조사는 응답자 답변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정확한 소득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홍 의원의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사진=홍종학 의원 페이스북]
홍종학 의원은 “통계청이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뒷받침 하지 못한다면 국가 통계 기관으로서 존재근거를 상실하는 것”이라며 “통계청은 정확한 현실을 반영한 소득불평등 통계를 생성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양극화의 현실을 정확히 보여줄 통계 생산이 한시가 급한 데도 통계청뿐만 아니라, 경제수장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가통계위원회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소득불평등 통계 생성을 위해서는 국가통계위원회에서의 적극적인 논의와 국세청 등 정부기관 간 정보공유가 시급하다”며 “국세청장을 국가통계위원회에 포함시키고 국세청의 소득관련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