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는 공무원 '전가의 보도'…공무원 5.5명 늘면 규제 1건 증가
2014-10-12 16:35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우리나라 공무원이 5.5명 늘어날 때마다 규제도 1건씩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도 끊임없이 늘어나는 공무원의 수가 규제를 양산하는 한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재계 및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등록규제가 4210건 증가하는 사이에 공무원은 2만3185명 늘어났다. 공무원 5.5명당 규제가 1건씩 늘어난 셈이다.
작년 말 현재 등록규제 1만5260건을 공무원 수 100만1272명에 대입하면 규제 1건을 65.6명의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2009년말 규제 1건에 88.5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공무원 증가속도보다 규제가 훨씬 가파르게 늘어난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4년 새 공무원 수가 2.4% 늘어난 데 비해 규제는 3.8% 증가한 것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등록규제란 규제개혁위원회가 1998년부터 등록·관리해 온 행정규제를 말한다. 미등록규제를 발굴·등록하고 기존 등록규제를 정비한 2009년을 기점으로 규제 총량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
규제는 줄이겠다면서도 정부 조직과 공무원 수가 끊임없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재정정보원, 금융소비자보호원, 금융전산보안전담기구, 원전 비리 전담기구, 해운보증기구 등이 신설을 준비 중이고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관리과 설치, 정부합동방재센터 등도 예약돼 있다.
정부는 올해 들어서도 경찰청 1740명, 해양경찰청 139명, 국세청 78명, 고용노동부 56명을 포함해 30여개 부처와 기관의 공무원 총 2182명을 증원했다.
매년 공무원의 정원을 1%가량 감축하겠다는 공약과 달리 새 정부 출범 이후 교원을 제외한 공무원만 5000명 이상 늘어난 것이다.
경제·사회 구조가 복잡해지고 국민의 삶과 기대 수준 변화에 따라 치안, 안전·건강, 소비자보호 강화 등을 위해 규제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갖고 있다고 정부 당국자는 설명하고 있다.
12일 재계 및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등록규제가 4210건 증가하는 사이에 공무원은 2만3185명 늘어났다. 공무원 5.5명당 규제가 1건씩 늘어난 셈이다.
작년 말 현재 등록규제 1만5260건을 공무원 수 100만1272명에 대입하면 규제 1건을 65.6명의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2009년말 규제 1건에 88.5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공무원 증가속도보다 규제가 훨씬 가파르게 늘어난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4년 새 공무원 수가 2.4% 늘어난 데 비해 규제는 3.8% 증가한 것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사진은 세종정부종합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모습.[사진=아주경제 DB]
등록규제란 규제개혁위원회가 1998년부터 등록·관리해 온 행정규제를 말한다. 미등록규제를 발굴·등록하고 기존 등록규제를 정비한 2009년을 기점으로 규제 총량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
규제는 줄이겠다면서도 정부 조직과 공무원 수가 끊임없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재정정보원, 금융소비자보호원, 금융전산보안전담기구, 원전 비리 전담기구, 해운보증기구 등이 신설을 준비 중이고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관리과 설치, 정부합동방재센터 등도 예약돼 있다.
정부는 올해 들어서도 경찰청 1740명, 해양경찰청 139명, 국세청 78명, 고용노동부 56명을 포함해 30여개 부처와 기관의 공무원 총 2182명을 증원했다.
매년 공무원의 정원을 1%가량 감축하겠다는 공약과 달리 새 정부 출범 이후 교원을 제외한 공무원만 5000명 이상 늘어난 것이다.
경제·사회 구조가 복잡해지고 국민의 삶과 기대 수준 변화에 따라 치안, 안전·건강, 소비자보호 강화 등을 위해 규제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갖고 있다고 정부 당국자는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