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붕괴 막는 록볼트 시공 않고 공사비 빼돌린 업자 구속
2014-10-10 08:24
[사진=아이클릭아트]
1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 따르면 지난 9일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도로 터널공사에서 록볼트 등을 설계보다 적게 쓰고 15억여원의 중간 공사대금을 더 타낸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S토건 이모(56)씨 등 현장소장 3명을 구속기소 했다.
S토건의 시공사인 K건설산업 현장소장 신모(55)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대기업 D건설 현장소장 정모(49)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록볼트는 지름 2~3cm, 길이 5~10m의 터널 공사 시 암반에 삽입하는 보강 자재로 터널 암반의 붕괴를 막는 기능을 한다. 가격은 개당 1만7000~3만원 선이다.
검찰이 한국도로공사와 2010년 이후 착공한 고속도로 76개 공구 121개 터널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8개 공구 17개 터널에서 설계보다 록볼트가 적게 사용됐다.
이중 영동~옥천 1공구, 주문진~속초 5공구, 담양~성산 6공구, 홍천~양양 11공구, 동홍천~양양 6공구·14·16공구, 상주~영덕 5공구 등 8곳은 공사비를 부풀린 규모가 크고 록볼트 미시공 비율이 높아 공사 관계자를 수사했다.
구속 기소된 S토건 이모 현장소장은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시공사 현장소장 신씨와 짜고 전체 록볼트 설계 수량 6만3000여개 중 2만8000여개를 사용하지 않고 공사비는 설계대로 타냈다.
주문진~속초 5공구도 사용한 롯포트는 5930개로 설계 수량 1만8350개의 32.3%에 그쳤다. 이곳 공사를 맡은 G토건 현장소장 양모(47)씨는 8억여원의 공사대금을 가로챈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시공사인 S기업 공무팀장 송모(50)씨 등 2명은 서류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발주처인 도로공사는 주요자재 반입 수량, 품질 등을 검수하지 않거나 거래명세표 등 송장만으로 확인한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검찰은 도로공사에 터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고 과다 청구된 공사비를 전액 환수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