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김태흠 “도로공사 잘못된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1000억원 증가”
2014-10-08 14:30
[자료=김태흠 의원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14개 노선 105개 공구에서 설계변경이 이뤄졌다.
고속도로 건설비용은 2011년 11조8011억원에서 2013년 12조4128억원으로 늘었다. 이중 직접 설계변경에 따른 증가분이 862억원이고, 물가상승분 반영액은 5254억원이다.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공사구간 지반을 설계에 잘못 적용해 공법을 변경해야 하는 등 ‘현장여건 변동’이 94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토사 반출량 등을 잘못 산출한데 따른 ‘정산설계’ 증가분은 664억원, 민원에 따른 설계변경으로는 163억원이 늘었다. 법령 등 기준 변경으로는 907억원의 공사비가 줄기도 했다.
고속도로별로는 울산~포항고속도로가 47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평택제천고속도로(음성~충주) 326억원, 남해고속도로(냉정~부산) 166억원 순이었다.
김태흠 의원은 “잦은 고속도로 설계변경은 공사비를 늘려 혈세가 낭비되고 공기를 지연시켜 고속도로 이용에도 지장을 준다”며 “철저한 사전 조사와 정확한 설계로 공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