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산업단지 위기대응매뉴얼 형식적…"재난유형별 조치사항도 없어"

2014-10-07 14:50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위기대응 메뉴얼이 재난상황에 따른 세부적 행동요령 및 조치사항 조차없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에 따르면 산업단지공단의 위기대응 매뉴얼에는 기본적 사항만 있을 뿐 세부적 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난을 유형별로 자연재해는 4단계로 구분했을 뿐, 조치사항 등은 거의 ‘복사하기’, ‘붙여넣기’ 수준인 단순 문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기대응 매뉴얼에서는 재난을 유류저장시설 폭발사고, 이동중인 탱크로리 전복․화재, 독성가스 대규모 유출, 산업단지 대규모 화재, 풍수해(태풍․호우), 풍수해(대설), 지진(지진해일) 등 7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자연재해의 경우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구분해 대응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매뉴얼에서는 각 재난유형별 초동조치, 대응조치, 수습조치 등 거의 모든 내용이 동일하고, 자연재해는 관심단계를 제외한 나머지 단계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유형별 구분, 단계별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부좌현 의원은 “위기대응 매뉴얼은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를 가지고 재난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활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매뉴얼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