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T 지역사업평가원, 부실 평가 드러나…"관리감독 허술 "
2014-10-01 16:17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에 따르면, KIAT가 지난해 6월, 전국 6개 지역사업평가원에 대한 경영실적평가에서 ‘우수 또는 양호’하다고 판단한 항목이 불과 두 달 뒤에 실시된 산업부 감사에서는 ‘부적정’으로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KIAT는 당시 경영실적평가에서 "대경, 동남, 강원, 제주지역사업평가원이 평가위원 선정 및 운영이 우수하고 공정한 평가위원회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산업부 감사에서는 “평가위원 선정 부적정”으로 기관주의를 받았다.
또 KIAT는 사업비 관리 측면에서 대경, 동남, 강원, 호남에서 전용 등의 부적절한 사례 방지 노력과 성과에서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반대로 산업부는 여비규정 미비 및 집행 부적정,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및 관리지침 미비 등 사업비의 부적절한 사용을 지적했다.
특히 산업부 감사에서 대경은 6건, 동남은 5건, 강원은 3건의 지적을 받았지만, 충청, 호남, 제주는 각각 2건의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충청지역사업평가원은 KIAT의 경영실적평가에서는 최하위 C 등급 판정을 받는 등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이에 대해 부좌현 의원은 “같은 기관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두 달만에 정반대의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의아하다”며 “KIAT가 지역사업평가원에 대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산업부는 KIAT가 지역사업평가원에 대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