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협상 타결…'특검후보 4명 여야 합의추천' 추가
2014-09-30 19:30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여야간 진통을 거듭해온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167일만에 30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여야 관계자들은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열어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두 차례 합의안이 단원고 희생자 유족들에 의해 거부된 이후 세 번째 나온 합의안으로, '2차 합의안'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일부 조항을 추가했다.
최대 쟁점이던 세월호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 특검 후보군 4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되, 유족이 추천 과정에 참여할지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2차 합의안에서는 7명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원 중 여당 몫 2명을 추천할 때 야당과 유족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여기에 더해 여야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때에도 야당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이중 장치'를 만든 것이다.
당초 새정치연합과 유족은 특검 후보를 추천할 때에도 유족이 참여하도록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이 이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결국 유족 참여 여부에 대한 결정을 뒤로 미루는 수정안이 채택됐다.
지난 6월 발효된 특검법은 특검후보추천위가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