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정부, 빚내서 하는 부동산 정책 중단해야"
2014-09-30 10:41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30일 "정부는 더 이상 빚을 내서 부동산 정책을 부양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윤근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계부채 증가는 내수침체에 이은 저성장으로 이어져 결국 한국 경제를 파국으로 몰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우윤근 의장은 대한민국 여러 경제지표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금감원이 오늘 발표할 자료에 의하면 국내은행 가계대출금액이 급등해 459조8000억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5조7000억원 늘었던 가계대출이 올해 8개월 동안에는 16조8000억원이 늘었다"며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DTI, LTV 완화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8월 한 달만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무려 5조원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우윤근 의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세계 주요 53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는 2009년에 비해 6.4% 포인트 떨어졌는데, 대한민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는 92.9%로 2009년 대비 10% 포인트 이상 높아졌다"며 "대다수 경제전문가가 가계부채 확장정책을 통한 경제활성화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부채 확장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