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 5년간 법인·개인사업자 세무조사해 25조원 추징
2014-09-23 08:26
법인은 제조업·개인사업은 도소매업서 추징액 많아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세무조사로 추징한 금액이 총 25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업태별 법인·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개인과 법인사업자에 대해 총 4만1979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25조1천939억원을 추징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 6935건에 2조5506억원, 2010년 8054건에 4조676억원, 2011년 8358건에 5조1613억원, 2012년 9112건에 5조7948억원, 2013년 9520건에 7조6196억원 등이다.
법인의 경우 이 기간 총 2만2663건의 세무조사를 통해 21조6179억원의 추징금이, 개인사업자는 1만9316건의 세무조사로 3조5760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업종별 추징액 추이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사이에 다소 엇갈리게 나타났다.
법인의 경우 제조업이 세무조사 건수로는 전체의 35%인 7916건, 추징 액수로는 40%인 8조584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소매업이 4954건(22%)에 3조1448억원(15%), 건설업이 3402건(15%)에 2조9814억원(14%), 서비스업이 3930건(17%)에 2조7912억원(13%)을 차지했다.
개인의 경우 도소매업이 건수로는 전체의 19%인 3730건, 추징액으로는 20%인 7317억원으로 최고였다.
이어 서비스업이 3187건(16%)에 5497억원(15%), 제조업이 2860건(15%)에 4541억원(13%), 건설업이 708건(4%)에 1228억원(3%)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 평균 추징액도 법인의 경우 제조업이 10억8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사업자도 도소매업이 2억원으로 역시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법인의 경우 제조업이, 개인의 경우 도소매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3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업태별 법인·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개인과 법인사업자에 대해 총 4만1979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25조1천939억원을 추징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 6935건에 2조5506억원, 2010년 8054건에 4조676억원, 2011년 8358건에 5조1613억원, 2012년 9112건에 5조7948억원, 2013년 9520건에 7조6196억원 등이다.
법인의 경우 이 기간 총 2만2663건의 세무조사를 통해 21조6179억원의 추징금이, 개인사업자는 1만9316건의 세무조사로 3조5760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업종별 추징액 추이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사이에 다소 엇갈리게 나타났다.
국세청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세무조사로 추징한 금액이 총 25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때 류 의원이 질의 하는 모습.[사진=류성걸 의원 페이스북]
법인의 경우 제조업이 세무조사 건수로는 전체의 35%인 7916건, 추징 액수로는 40%인 8조584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소매업이 4954건(22%)에 3조1448억원(15%), 건설업이 3402건(15%)에 2조9814억원(14%), 서비스업이 3930건(17%)에 2조7912억원(13%)을 차지했다.
개인의 경우 도소매업이 건수로는 전체의 19%인 3730건, 추징액으로는 20%인 7317억원으로 최고였다.
이어 서비스업이 3187건(16%)에 5497억원(15%), 제조업이 2860건(15%)에 4541억원(13%), 건설업이 708건(4%)에 1228억원(3%)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 평균 추징액도 법인의 경우 제조업이 10억8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사업자도 도소매업이 2억원으로 역시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법인의 경우 제조업이, 개인의 경우 도소매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