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세목 실적 목표치 미달…소득·부가세 선방
2014-09-06 10:55
국회예산정책처, 총국세 수입 98조4000억원…1.2%↑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 실적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목 실적이 부진한 결과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총국세 수입은 98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늘어났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26조2000억원으로 13.9%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목표치에 미달했다.
소득세는 최고세율 구간 확대 등 지난해 세법 개정과 임금근로자 수 증가 등 영향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부가가치세는 26조2000억원으로 2.3% 늘었지만 소폭에 그쳤다. 반면 부가세 중 수입분은 환율 하락 등으로 8.3% 줄었다. 국내분은 올해 상반기 원화 기준 수입액 감소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축소, 환급액 감소 등으로 104.3% 증가했다.
법인세는 20조6000억원으로 3.9% 감소했고 교통세는 6조3000억원으로 1.6%, 관세는 4조원으로 12.9% 각각 줄었다. 기타도 15조2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6.4% 감소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들 세목 감소가 경기 부진 등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상반기 세수진도율은 전반적인 세목 부진으로 45.5%로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포인트 떨어졌다.